2025년, 왜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졌을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도 전세 계약 전 점검 항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깡통전세·허위등기·명의대여와 같은 수법이 더 정교해졌다는 점에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무조건 확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정보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우선순위 확보 중요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시 꼭 해야 할 3가지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통해 즉시 가능
- 확정일자 받기: 법적 보호를 위한 우선 조치
- 계약서 원본 보관: 도장, 서명, 계약금 영수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요즘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장: 임대인 파산, 잠적 시에도 보장 가능
- 2025년 기준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50%까지 지원
4. 주변 시세와 전세가율 반드시 비교
전세사기의 주요 대상은 대부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의 매물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고, 주변 실거래가와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시세, 네이버 부동산 등 참고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
5.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상황
-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신분증 원본 필수
- 계약금 입금은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만
- 중개사 사무실 아닌 외부 장소 계약은 피하기
사소한 절차라도 문서화, 녹취, 증빙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결론: “조심해서 손해 볼 것 없다”는 말,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피해는 평범한 실거주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보증보험·시세확인·문서화 4가지 원칙을 실천하세요.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예방책과 피해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확인이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